■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이른바 약속사면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영]
이번 설날 특별사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네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국민통합 차원인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죄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빠진 것이 형평성 위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는 적폐청산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댓글 공작 관련한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안보 중심의 보수 결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핵심인물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은 댓글 공작으로 최종 실형이 확정됐는데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조치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 SK 수석 부회장 등 수석부회장 등 일부 경제인 3명이 포함돼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회복 의지가 반영된 거다.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 때마다 경제인들을 대거 명단에 넣고 있는데요.
경제회복을 위해서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5만 명, 그러니까 경미한 처벌이나 중징계를 받은 자영업자들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자영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들에게 기를 좀 펴게 하고 또 설날을 맞이해서 뭔가 좀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경제인 등등 특별사면 대상을 보면 국민통합이라든가 경제활성화 취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미리 사면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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